"의대 신설 땐 기존 대학 정원 빼서 메울 것"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서 후퇴도 하지 않지만 섣불리 더 늘리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전남과 경북 등 지역 의대를 신설하더라도 총정원을 늘리는 게 아닌 기존 의대 정원분에 캡을 씌워 한도 내에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대 신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 정해진 건 없지만 의대정원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며 "의대 신설을 결정해도 6~7년 후에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 기존 의대정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배분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의대 신설에 따라 총정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다. 20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라며 "전남·경북에서 의대 신설을 건의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해 기존 의대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 탓에 지역 의대 신설에 따라 의대 총정원이 2000명 증원한 5058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이 나서 5058명 정원을 유지하면서도 신설 의대 정원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한 5058명은 5년 정도 이어간 후 의사 수급상황을 보고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의대 신설은 지금 결정해도 당장 정원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시설 투자와 교수 채용 등 기반을 마련하는 데 6~7년은 걸린다"며 "때문에 신설 의대가 운영될 때가 되면 기존 정원에서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증원분을 주로 비수도권에 몰아준 만큼 재배분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2000명 증원 중 비수도권에 1639명을 배정하고,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와 인천에만 361명 늘렸다.

특히 의대 신설을 희망하는 경북의 경우 같은 권역에 있는 대구까지 포함하면 의대정원이 총 640명이다.

전남권에 있는 광주는 350명이다.

다만 실제로 기존 정원을 나눠 신설 의대에 배정하게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느 권역의 기존 의대정원이 깎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정원을 몰아주는 등 지방 의대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지 못해 의료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돼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