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사들 총파업 우려 수면 위

[파이낸셜뉴스]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 요청에 이어 예산 논의 참여를 제안하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사직행렬에 동참하며 ‘증원 백지화’ 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는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예산 관련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 투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정부도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 철회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의협의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는 임현택 당선자의 방침에 대해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25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질 예정이라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가톨릭대 의대의 교수들도 이날 1차로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수련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도 사직서를 이날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병원들은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만성신부전을 앓던 50대 모친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사망하고,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되고도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장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복지부가 현장확인팀,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