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올스타전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8개 우수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제안 올스타전’ 결과를 공개, 총 60건의 정책화 추진 중인 국민제안 중 온라인투표 등을 통해 우수과제 8개를 뽑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제안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채택한 정책화 과제 60건을 두고 대국민 온라인투표, 공직자와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은 3901명, 공직자 73명, 기자 29명 등 총 4003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 가장 많이 득표했다.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60km로 올리고, 스쿨존은 도로 여건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시간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가 뒤를 이었고,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방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 지원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순으로 선정됐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