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전국민 대상 공모전...불합리한 규제 발굴 추진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규제, 기업활동 규제 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단체, 지역과 무관하게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생활불편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애로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뉘며 수수료와 과태료 등 비규제, 유사제안, 단순민원 등을 제외한 행정제도와 절차 개선, 법령과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창업 여건과 경제활동에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사례는 법령 개정을 위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게 되며 향후 해당 내용을 활용한 추가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참가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명을 다한 규제는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며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저변 곳곳에 숨어 있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