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정부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오직 의료계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 직후 정부를 향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 하면서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의사들은)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며 "요란한 수억 연봉의 공공병원 채용, 바로 몇 킬로미터 옆에 그보다 더 적은 급여로도 채용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교수 증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의학 교육은 거대한 사슬과도 같아서 하나의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명맥이 끊긴다"며 "기초와 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며 "그 정도 수준의 의학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 명의 의학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이 위원장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인가, 아니면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인가"라며 "지금 퍼붓겠다고 이야기하는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애초에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였던 이 위원장은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용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