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교육부·병무청,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조사한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 이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