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하고, 정권심판 선동 차단..尹정부 ‘총선 북풍’ 대응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등 반정부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데 이어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2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한 ‘북풍(北風)’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차단에 나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대비태세를 다잡았다. 이에 외교당국은 즉각 미국·일본과 대응 공조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러시아 독자제재를 결단한 건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서다. 특히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사라질 예정이라 유엔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상황에 적극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정부는 북한의 국내 여론 조작 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 통일부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국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기사를 22건이나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탄핵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며 “(이로써) 우리 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정권 심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반정부 구호 등 메시지를 발신하고 선거쟁점을 부각해 시위를 독려하는 등으로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의 국론분열 의도가 짙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서다.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애초 북풍 경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