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포기·의원 감축' 또다시 쏟아낸 정치개혁 공약..또 空約될라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탄국회'로 불렸던 21대 국회를 뒤로하고 22대 국회에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며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골 소재인 만큼 이번 공약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은 정치개혁을 22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꼽았다. 공약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에 집중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겠다는 속내다.

주요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승계 금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자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무공천 방침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타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단계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다 서약을 했다"며 "우리는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공약이 10대 공약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으로서 가져야할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21대 국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자주 불거진 자당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동일 적용하는 성과급제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입법 영향 평가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윤리위 구성 시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 시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 또한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정치개혁은 매 총선마다 언급된다. 이에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20대 국회는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화를 추진했다. 다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부수적인 법안 개정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2023년 양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며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공약들이 정치개혁이라는 큰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특권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기득권의 문제가 있기에 쉽게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거품도 많고 사실 본질론적이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도 되는 사안을 의회에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우며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논란만 키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