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의·정갈등에… 고민 깊어지는 전국 지자체장
2024.04.03 18:05
수정 : 2024.04.03 18:05기사원문
의사들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도지사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들이 대통령과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선 정파와 관계 없이 현 정부의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초강경 정책에 아쉬움을 보내는 단체장도 적지 않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의사단체와 대화 제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의사들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시도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대 정원 대안 제시와 정부와 협상을 의료계에 촉구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를 각각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도는 의사 수 전국 최고 꼴찌로 의료 사각지대인 데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시·군 근무 공보의마저 차출돼 고령화된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최고 엘리트 단체인 의료계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협상을 통해 난국을 타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 국민들은 의사 수 확대에 공감하고 제가 만난 의사선생님들께서 증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수이지만, 점차 증원이냐 단기간 확대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국립안동대 의대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신설도 이 지사는 재차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께서 직역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허심탄회한 협조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보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의사단체도 국민의 건강권을 인질로 삼아 너무 나갔다. 정부 역시 유연성을 갖고 상대를 굴복 시키기보다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최근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역필수응급 의료체계의 열악한 현실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꽃보다 귀한 어린 한 생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모두책임"이라며 "충북의료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치료가능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지난 37년 동안 의대정원을 한명도 늘리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조치로 확대된 충북의대정원 300명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파와 상관 없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야당인 더불어민주장의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 지역에 의대가 단 한곳도 없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여러차례 공개적인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말 집단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을 한 차례 비판한 이후 별 다른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중세 유럽의 수공예 길드들이 기득권을 고수한 끝에 결국 사라졌던 역사를 비유하면서 의사들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5대 대형 병원들이 집결한 곳이어서 의정 갈등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강경한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장충식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