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혼페널티 확실히 바꿀 것..노조 미조직 근로자 지원부서 설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최근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로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봤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지난 2월 발의했다고 언급, 은행권에서도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들을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합쳐서 7500만원이라 대출을 받으려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한다"면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서 1억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인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부부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면서 "부부합산 경우 합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육아 부담 완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와 가사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육아 및 가사 도우미로 활용할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공급해 소상공인 부담을 확 덜었다"면서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간 협상력이 균형 잡히게 여건 마련하면 되는데 노조가 안 만들어진 중소기업에선 그렇지 않다"면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지 종합적으로 다룰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