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주거 지원’ 강조에..통합위, 연일 정책제안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청년 주거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부응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연일 청년 지원책들을 제안했다.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 여부가 아닌 실거주로 확대해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행 1인 가구 지원은 전입신고 기준으로 세대주로 확인될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적을 달리 두고 고시원과 기숙사 등에 실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

즉, 통합위는 ‘고시원 청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은퇴자들이 치안을 맡는 ‘시니어 폴리스’를 도입하고 혼밥(홀로 식사)을 방지할 ‘동네 밥집’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통합위는 전날에는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가 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전세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지원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다. 현행 대출 한도는 1억원, 보증금 한도는 2억원인데 이를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가 받아들여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기다 신혼부부가 낮은 임대료를 내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주택’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돌봄 시설을 갖춘 아이 돌봄 특화 주택 단지 조성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청년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하자 즉흥적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금융과 세제 등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들과 함께 하라”며 “청년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만 생각해도 고가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

청년에 대한 대출은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