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유치전’ 뜨거운 경기도… 안산·김포 등 도전
2024.04.07 10:00
수정 : 2024.04.07 17:57기사원문
이민청 설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구성돼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2023년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지만, 특정 지역에 유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민청 유치, 경기지자체만 6곳 경쟁
우선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경기도 내 지자체는 광명·안산·고양·김포·화성·동두천시 등 6곳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 약 66만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활발한 이민청 유치 활동을 벌이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다. 안산시는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을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저마다 이민청 유치에 적격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 효과 약 1조원, 4000여명 고용 창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원, 고용 창출은 4000여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지역 지자체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