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홀대'에 뭉친 사이버대 "원대협법 올해 반드시 통과"

전국 사이버대학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사이버대학의 의사를 대변할 법적 기구가 있어야 향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이버대학들은 올해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22개 사이버대학은 최근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한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하고, 이날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는 정부가 원대협법 통과를 공포할 때까지 운영된다.

원대협법 추진위원장을 맡은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원대협법 통과는 지난 14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뤄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모든 사이버대학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원대협법 통과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대협은 2004년 8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지만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남아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라는 법적 협의체를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대협법 입법 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제18회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발의됐어도 결과는 늘 계류 후 자동 폐기였다.

사이버대학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법적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재모 원격대학교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이버대학의 발전 방향이나 요구를 책임지고 국가와 협의할 교두보 역할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도 사이버대학 정책을 함께 논의할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대협법 추진위는 올해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대협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병영 위원장은 2016년 교육부 근무 당시 원대협법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추진위원으로는 사이버대학 총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일홍 한국열린사이버대 총장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 △장지호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 △조방제 영진사이버대 총장 △임승환 한국복지사이버대 부총장 등이다.

전국 사이버대는 원대협 연간 회비 납부액의 10%를 추가로 걷어 추진위를 활동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는 원대협법 통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22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자마자 원대협법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 위원장은 "늦어도 오는 8월에는 원대협법을 발의하고 12월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일정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