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압도적인 범야권 우위, 힘겨워진 정부여당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됐다.

10일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범야권 200석 안팎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심화되면서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 향후 수차례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거대야당 추이는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원구성을 비롯해 향후 윤석열 정부 개각 과정에서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이고, 야권에선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 등으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더욱이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했음에도 참패하면서 여당에선 새 지도부 체계 수립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개각에 수개월 걸릴수도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된 여소야대 국면으로 당장 원구성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압도적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던 민주당은 이번 총선 승리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각 상임위 주요 법안들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터라, 여당은 방어권 강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사수하려 하겠으나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는 예전 사례를 내세워 대치할 수 있다.

상임위 배분을 넘어 거대야당과 여당의 대치는 윤 대통령이 추진할 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자리에 대해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지난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본다"며 "압도적인 구도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 자리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방어권을 높이려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부터 개각까지 반년은 걸릴 수 있다"며 "신임 국무총리를 인준 받으려해도 야당에선 최소 한번 이상은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선 자신들과 협상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올 수 있어 앞으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與, 중진들 역할론 커질 듯

범야권 200석 안팎이란 참패 성적표를 거둔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지속도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한동훈 체제 전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나서 당내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임 지도부 역할을 했던 중진급 인사들이 나서 참패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게 급선무로, 새 지도부는 안정 속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 거대해진 야권 앞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버거운 상황이 된 터라, 여당 입장에선 야당과의 협치가 더욱 절실해진 것도 부담이다.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는 공고해졌고, 두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일단 원내 진입하게 됐다.

녹색정의당이 원내진입에 실패한 것 외에 정치지형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향후 범야권의 우세 기조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거대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독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여론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당분간 22대 국회 초기에는 여야가 휴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신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길들이기에 나설 수 있다.

힘빠진 식물정부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