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다시 검경의 시간…광주·전남 '선거법 수사' 속도
2024.04.11 15:11
수정 : 2024.04.11 15:11기사원문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끝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선상에 오른 광주·전남 당선인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기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당선인의 당내 경선 기간 중 불법 전화방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어기고 당내 경선 기간 중 전화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인 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경찰은 민주당 동남을 안도걸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안 당선인이 예부후보 당시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캠프 관계자 2~3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있으며 선거 종료로 수사 진척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선거 운동기간 양부남 당시 민주당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사이 불거진 갈등과 관련해 고발장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광산갑 민주당 박균택 당선인 측이 예비후보 시설 경선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인터넷 언론인을 통해 편파적 보도를 하도록 한 의혹도 수사가 한창이다.
선거법 수사는 아니지만 경찰은 민주당 서구갑 조인철 당선인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에서도 총선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경찰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전·현직 공직자들이 민주당 경선에 나선 특정 예비후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고발장을 접수·수사하고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도 민주당 이개호 당선인과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세금 지연 납부 문제를 두고 맞고발한 상태다.
목포에서는 경찰이 예비후보 당시 '이중 투표' 권유와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로는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열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현직 전남도의원 등이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도 특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당비를 대신 내준 복지기관 관계자,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 노골적인 지지 호소 발언을 한 예비후보 등 5건을 검·경에 고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119건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178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96건의 관계자 147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된다.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올해 10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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