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에도 韓美日 협력 ‘이상무’… 변수는 11월 美대선
2024.04.11 17:59
수정 : 2024.04.11 18:32기사원문
■외신 尹 레임덕 전망…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 주도권 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을 비롯, 범진보진영은 189석을 차지했다.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통과 가능 의석수인 200석 가까이 야권이 보유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됐다.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레임덕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하지만 여타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은 정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비판을 제기하거나 예산 심사에 관여할 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보안상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키 어렵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어도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다. 외교·안보에 대한 야당의 발언권은 향상되겠지만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압박을 만들긴 어렵다"며 "거기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 지속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쉽게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야권이 200석 넘게 확보했다면 대외정책까지도 결정적 타격이 됐겠지만, 현재로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회가 가진 대외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 외교·통일 등 대외관계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의지가 강한 건 주요국들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한 스탠스도 총선 패배를 이유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다.
홍 실장은 "현 정부가 총선 패배로 위상이 위축되더라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입장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단절 스탠스를 선언한 상황이고, 중국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야당과 무얼 같이 해보려고 할 순 있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접촉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접촉하면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중 '한미일 흔들기'와 미국 '트럼프 리스크'
다만 중국이 한국의 기조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내달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다. 지난해부터 협의해 왔던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두다가 내달 개최에 협력한 것도 총선 결과를 기다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제의에 여지를 주고 있다. 한미일 공조를 흔들기 위한 약한 고리가 일본이라고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와해시킬 공산이 커서다. 거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어 우리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여러 입장을 내는 건 한미의 압박 기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으로, 일본이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대북 스탠스를 유지시키고 북일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와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일 협력이 각국 국내정치 상황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3국 정상회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플랫폼에 더 나아가 나토 AP4(한국 포함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같은 다자 플랫폼이 대북공조를 위한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한국이 주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