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난 정부, 1분기 '한은 마통'서 32兆 빌려썼다

정부가 올해 1·4분기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대출 제도)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존재하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대출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억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4분기 대출잔액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이 중 12조6000억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가량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4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