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노동일 주필 "22대국회 대치 강화..민생법안 표류 우려"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

총선 후 5일이 지난 이날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노 주필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보다 더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주필은 먼저 여당의 총선 패배 배경 중 한 가지로 선거 운동 전략의 실패를 꼽았다. 노 주필은 "총선은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워낙 강한데, 그것을 깰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심판론으로 맞붙으면 큰 심판론이 작은 심판론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범법자 심판' '운동권 심판'을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주필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까지 추진하게 된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노 주필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도 "이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했다"며 정무 감각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노 주필은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다"며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말이 많았고,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전국의 투표율까지도 높였다는 평가다.

야당 당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노 주필은 "야당 대표들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탄핵까지도 발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노 주필은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