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제4이통, 정부는 안전장치 마련, 사업자는 시장우려에 답해야 "

[파이낸셜뉴스]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제4이동통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증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8㎓ 신규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제4이통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의 불확실한 재정 상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스티에지엑스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현재 자본 규모로 스테이지엑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통 3사 로밍특혜 등에 기대려 한다면 비용 부담이 이통 3사 및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포화 상태인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LG텔레콤이 신규 사업자로 진입한 1997~2001년 연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은 43%에 달했지만, 2021년 기준 연간 가입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LG텔레콤은 당시 3조원에 가까운 자본금을 조달했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투자액은 3년 간 6300억원대에 불과하다.

정 교수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2027년 목표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가입자 238만명을 모아야 한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을 3만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능한 규모인데, 2023년 기준 이통 3사의 ARPU가 3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차별성이 떨어진다. 정 교수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이 이통 3사의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점쳤다.

신규 사업자의 크림 스키밍(고수익·저비용 사업만 진행하는 것과 같은 편의적 선취) 및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신규 사업자 자본 수준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의 재무적 투자자 주식 매각·인수합병(M&A) 금지 △부채 위주의 경영 부실화 방지 △이통3사 수준에 준하는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지엑스의 적극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뜰폰과 제4이통의 차이점, 클라우드 방식의 망 구축 가능성 및 사례, 구체적인 요금제 및 이용자 혜택 등을 당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테이지엑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답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의혹을 벗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