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R&D 예산 손본다…‘총예산 5% 이상’ 법제화 추진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R&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줄였다가 반발이 커지자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고무줄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 총예산의 5% 이상을 안정적으로 R&D에 투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R&D 예산 축소 과정에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野, 예산의 5~7% 법제화 요구

15일 과학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국가 총 예산대비 R&D 예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8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R&D 예산은 3.9%로 역대 평균보다 1%포인트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자측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원칙과 대책, 기준이 없었다"며 "이를 법제화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맛대로 고무줄 예산을 할당하는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황정아 당선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높게 7%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도 "과거 R&D 예산으로 정부 총예산의 4%가 적당한지 5%가 적당한지 총요소 생산성(TFP) 등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정해본 적이 있다"며 "대체적으로 나왔던 수치가 4.5% 전후"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계에서는 정치권에 R&D 예산이 들쭉날쭉 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예산감축·과학기술정책 논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그동안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립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들과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굵직한 과학기술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들을 총선용으로 인식하고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여당과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쉽게 넘어가는 사안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식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계도 지난해 카르텔과 비효율로 지목됐던 R&D 예산 감축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무너졌던 시스템과 과학기술자들의 자존심은 단순히 예산을 복원한다고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