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야당, 해외 안보 불안에 예산 재시동...우크라 지원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약 2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지원용 안보 예산을 방치하고 있던 미국 공화당이 이르면 이번 주에 해당 예산을 하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국경 관련 양보를 받기 전까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강경파의 의견에 따랐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면서 해외 동맹들의 눈치를 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은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상원을 통과한 해외 안보 지원 예산안을 이번 주 하원에서 표결한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지난해부터 바이든 정부의 2024년 예산에 포함된 우크라 지원 예산에 반대하며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부터 줄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해외 안보 지원 예산을 분리했다.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2월 우크라(600억달러·약 84조원)와 이스라엘(140억달러·약 19조원), 대만 및 인도(80억달러·약 11조원) 등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953억달러(약 133조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보냈다.

존슨은 공화당 강경파의 눈치 때문에 상원에서 넘어온 안보 예산안을 하원 표결에 올리지 못했다.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바이든에게 국경 강화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며 바이든의 우크라 지원에 동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해외 안보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존슨은 최근 우크라가 탄약 부족으로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최근 우크라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15일 공화당 의원 모임에서 공지된 바에 따르면 존슨은 953억달러 지원안을 우크라 지원안, 이스라엘 지원안, 대만 및 인도 지원안까지 3개로 쪼개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존슨은 3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좋아할만한 4번째 정책 표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들은 중국 SNS인 틱톡을 언급하며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슨은 15일 발표에서 “우리는 전 세계가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세계에는 테러리스트와 폭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같은 끔찍한 지도자가 있다”고 말했다. 존슨은 “이들과 이란은 미국이 동맹과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안을 국가별로 쪼개는 조치는 우크라 지원안에 극도로 부정적인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을 최대한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추정된다. 존슨은 우크라 지원에 쓰이는 돈이 미국 내 탄약 생산에 쓰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예산 덕분에 “미국의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미국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NYT는 안보 예산을 쪼개면서 민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특히 민주당 내 강성 좌파 세력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분쟁이 길어지자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