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위·운영위 민주당이 꼭 가져야...국회 운영 다수당이 책임지는게 맞아"
2024.04.17 10:54
수정 : 2024.04.17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라며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입법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국과 같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한다"며 "그와 유사하게 견제나 또는 지원한다면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국회 운영도 다수 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음 원내대표가 원 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