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56.6% 예상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29년이면 60%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재정 보고서인 ‘재정모니터’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의 55.2%에서 56.6%로 상승할 것이며 2029년에는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42.1%)부터 상승해오면서 2021년 51.3%를 기록하며 50%를 넘었다.

외환자산 등을 제외한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은 지난해 24.7%, 올해는 26.2%를 전망했다.

IMF의 보고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저임금 국가, 주요7개국(G7), 주요20개국(G20), G20 중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통계를 분류한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평균도 산출한다.

한국은 선진국과 G20, G20 선진국에 포함돼있다.

지난해 37개 선진 국가나 영토 중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2.4%로 가장 높았으며 홍콩이 6.5%로 가장 낮았다.

이 기간 한국을 포함한 9개 선진국인 G20의 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121.1%, G7과 유로존은 각각 126.7%와 88.6%로 집계됐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실시되면서 공공 재정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 10대 인국대국 중 8개국의 총선을 포함해 60개국 이상에서 특히 공공지출 증액에 대한 높은 요구 속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것에 주목했다.

IMF는 코로나19 대유행때 실시된 부양책이 즉시 중단돼야하며 정치성 예산과 정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부들이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선거가 열리지 않는 해보다 0.4%p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에 따르면 세계 공공부채는 2021~22년에 떨어졌다가 지난해에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보다 GDP 대비 9%p 상승했다.

IMF는 글로벌 공공부채 비율이 2029년이면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99%까지 오를 것이라며 “현재 같은 정책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IMF 재정국 이사 비토르 가스파르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달러 강세가 발생한다며 안정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