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道 서울 진입 혼잡통행료 첫 검토..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되나

[파이낸셜뉴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기존 통행료에 추가돼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27년 착공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전후로 제도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기흥~한남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도심 교통난 가중이 불가피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 일환으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 요금소(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사가 발주한 경부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한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 과업지시서'를 보면 혼잡통행료 부과와 환경부담금, 주차허가제 등 국내외 도심 교통 진입 억제책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에선 서울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도심난 해소를 위해 1996년 11월부터 서울 중구 도심과 용산·강남 방향을 연결하는 남산1·3호 터널에서 차량이 지날 때 양방향에서 2000원씩 통행료를 부과했다. 이후 통행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제도 개편 지시 등으로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검토 방안은 현재 지하화 사업에 따른 교통 영향 분석을 위한 첫 단계인데다 부담금 개편에 나선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해 실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의 영향 분석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인 만큼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도로공사 차원에서 구상 중인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경부고속도로 혼잡통행료 등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은 없다"며 "현재 공사 차원의 구상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 방안에는 서울 톨게이트 내에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등 환승시설을 설치하는 빙안도 포함됐다.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지방·광역버스와 승용차의 회차·환승을 위한 시설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용인 기흥IC에서 양재IC구간 26㎞에 4~6차로의 지하고속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양재IC~한남IC는 서울시가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