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감사결과 등 한곳서 확인

#. A시민단체는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기 위한 현황자료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고장알리미'에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지자체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했지만 의회 누리집마다 공개되는 항목과 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지표 중 지방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방의회감사 일정,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게시한 전국 지방의회 누리집과 연계해 필요한 정보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의원 연구단체 개수와 공개된 연구 결과보고서 등도 공개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공개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회간 비교·분석도 쉬워져, 각 지방의회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