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서 나온 정책 실행 위해 예산 원점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결과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했다. 24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에서 내놨던 정책들의 예산 수요를 감안해 예산 전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물가흐름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정책방향을 밝혔다.

■"추경보다 약자 타깃 지원"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민생회복,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자 중심의 타깃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재정정책과 관련, 최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원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자 감세'라며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시장의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자발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며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한 당시 레버지리(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2004년부터 나온 자본시장 개혁조치의 역할이 컸다"며 "당시 참여정부 시절이었고 개인적으론 증권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경제 선순환이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예산 효율성 대폭 강화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은 물론 도덕적 해이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업을 찾아내 지원 기준을 변경하는 등 경직성 지출도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새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효과성 떨어지는 기존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며 "(재원 대비 비효율 사업을)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과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돌봄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정책을 각 부처가 함께 협업 과제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 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은 올 하반기 안정될 것이란 당초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근원물가 자체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가능하면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저 역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고, (기재부가) 재정당국인 만큼 저고위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