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시기 막판 조율… 핵심의제는 '25만원 지원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진간 일정과 의제 논의가 이뤄지면서 첫 영수회담에서 다룰 현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이 영수회담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담의 주제가 주로 민생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2 양곡관리법과 같은 입법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지만, 더 나아가 국무총리 후보군 추천에 대한 논의도 가질지 주목된다.

첫 회동인 만큼 민주당 외 야당에서 압박중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등 특검법 관련 이슈가 의제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이 영수회담 시기, 의제, 배석자 등 회동 형식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첫 회동인 만큼,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낮지만 여야에선 이번 영수회담이 향후 협치 정국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는 단연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여부가 꼽힌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그때 얘기를 좀 나눌 듯 하다"면서 "개헌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겠지만 시급한 민생문제는 아니어서 천천히 하려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민생을 꼽았으니 민생 관련 이슈에 집중할 듯 하다"면서 "앞서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인식차가 커 접점이 마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촉구하는 해당 지원 예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추산돼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기존 궤도를 벗어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 이슈는 당정이 뚫어야할 이슈인 만큼 영수회담 주제는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란 점에서 함께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는 선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총리 후임 인선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 임명이 어려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수 있어 보인다. 최근 총리 후보에 문재인 정권 당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야권 인사도 거론됐으나, 이 대표가 반발한 바 있어 양측간 교감이 필요한 인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 발로 특정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형식이 아닌, 제1야당 대표와 조율하는 모양새를 거친 총리 인선의 경우 보다 수월하게 내각 구성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