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료대란 오나..의대교수들 25일 이후 줄줄이 사직·휴진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하고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 1회 휴진·교수 사직' 이어질 듯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를 제외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교수들이 지난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뇌부 4명은 모두 필수의료 교수"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에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며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25일 이후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예정대로 25일 출범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고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 당시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진료 유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실제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거절했고 대전협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7차례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는데 의료계 등 각 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