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제재 소생’ 또 비난..尹정부 “초조하나”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또 다시 비난에 나섰다. 지난 19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에 이어 25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초조함”이라고 짚었다.

김은철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 “유엔에서 대조선(북한)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 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오는 30일 사라진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이 같은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선경 부상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며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린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북한은 또 다시 미국의 대북제재 복구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이라는 무력 위협까지 내놓으면서다. 김은철 부상은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무력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초조해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관련해선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