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감사결과..관련자 '경고·주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및 발간에 대한 감사 결과, 교재 집필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와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와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에 감사중점을 뒀다.

■집필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처분, 교재 개선 보완 작업 진행 중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교재 집필 과정에서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다만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입장’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5년 만에 집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공유 영토이며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자체가 없다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대통령실도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자문 2회, 감수 1회에도 충분한 검토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가 발표한 독도 관련 내용 기술에 대한 감사결과 2019년도 교재가 '백과사전식 기술로 가독성이 미흡하고, 한국정치학회의 외부 전문가 집필로 학술·교양 도서와 유사하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3년 기본교재를 집필했는데, 기본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교재 초안은 지난해 4월 28일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같은해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같은해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도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되어 있는데,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혹은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가 있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