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통계 작성 후 첫 0.3대...중대재해법 영향?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등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