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영수회담' 명분으로 입법 '강공모드' 나선 巨野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 개최 이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다양한 민생회복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강공모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언급,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대로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는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의 명분으로 전날 영수회담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걸었다.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상황에 관한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 답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과 정부를 더 설득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겠다”며 고강도 대여압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같은 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5월2일 본회의 개최를 재차 압박했다.

윤영덕·민형배·문정복·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내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할 경우 5월 4일부터 14일간 예정된 김 의장의 북남미 순방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별렀다.

반면 여당은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면 몰라도 정쟁유발 성격의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 개최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고준위 방폐장법 등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정쟁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끼워넣기로, 정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 처리를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 자당이 유리한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인 만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정쟁법안들의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고,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