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용역 보고서에 "청소년 SNS 금지를"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과도한 정보기술(IT) 의존 현상을 비난했던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4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프랑스 폴 브루스 병원의 아민 베냐미나 정신의학 및 중독 부문 교수, 신경학자 서베인 무톤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에 아동 및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으로 약 3개월 동안 작성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IT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연령별로 13~18세 청소년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같은 일반적인 SNS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이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SNS가 아닌 '윤리적'인 SNS에 접속할 수 있다며 독일 SNS인 '마스토돈'을 예로 들었다. '탈중앙화'로 유명한 마스토돈은 기존 SNS와 달리 운영사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3세라고 규정하고, 11세 이상 아동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11세 미만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는 TV를 포함해 어떤 경우라도 영상 시청을 막아야 한다며 3~6세 아동은 성인이 동반했을 때 교육적인 콘텐츠만 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따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동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