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주연합 합당 마무리...결국 '보조금 먹튀·우회 복당' 꼼수로 끝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 간 인적, 물적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번 합당으로 더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의 범민주 개혁세력의 농축된 연대의 힘까지 받아안고 더 강하고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양당은 의석수 등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기에 지급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며, 민주연합이 선거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 몫의 보조금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1대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의 경우 30억 4800만원을 지급받으며 민주연합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소속 인사들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합당절차에 따라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서는 심사 자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