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 체감할 수 있게" 대통령실, TF로 물가·전략산업 이끈다
2024.05.02 16:21
수정 : 2024.05.02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최근의 경제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이 주도하면서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로 물가 안정과 함께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크게 상향조정하는 등 최근 거시적 경제지표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부처를 넘어서는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민생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물가·전략산업 대응 컨트롤타워 맡아
이들 TF 모두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끌고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이 민생물가 TF 간사를,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국가전략산업TF 간사를 맡으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물가안정과 전략산업 지원을 지휘하게 됐다.
민생물가TF와 관련, 성 실장은 "첫째로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둘째 국민 체감이 높거나, 셋째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전략산업TF에 대해서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만 해도 각종 인프라 지원 외에도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기 위해선 행정안전부가, 인력 공급을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교육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부,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요해 부처를 총괄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과 가시화, 체감도 높인다
소비자 물가 안정화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 11개월 연속 무역흑자 등 전반적으로 최근 경제성과가 두드러지면서 대통령실은 이같은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단계로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폭은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성 실장은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체감도가 높은 물가 대응에 집중할 계획으로,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달대비 0.2%p 하락한 2.9%를 기록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를 다시 회복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 실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격변동성이 심한 품목들을 안정화시킬 구조적인 방안을 논의하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존 할당관세 또는 가격할인 지원 등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