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국민 돈 뿌리기보다 취약계층 집중지원”

[파이낸셜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에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성 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OECD 권고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건 물가 압력 부분이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며 “그런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전 국민 대상 현금지원을 언급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직접 건의했지만 단박에 거부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이날까지도 공개석상에서 민생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며 거듭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고물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물가 극복을 위해 물가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성 실장은 전날 밝힌 범부처 ‘민생물가 테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로써 전체적인 물가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수급·경쟁·저장·유통 관련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물가를 압박하는 주요인 중 하나인 농산물에 대해 납품단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세금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