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강경파 野 지도부…'전방위 특검' 불지핀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친명계 강경파들로 대거 포진되면서 향후 대여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신임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 안팎의 장악력을 높이려 하고 있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야권의 입법 독주로 인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된다. 특히 원내 지도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들로 구성된 만큼 각종 특검법 등을 둘러싼 대여 투쟁 수위는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운영수석, 김용민 정책수석을 임명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장을 맡아 검찰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박 원내수석은 직전에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김 원내수석은 검사 탄핵소추를 주도,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21대 막판까지 '특검' 정국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강행 처리 직후 선출된 신임 원내 지도부는 첫 숙제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여받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범야권 의석 180석에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여권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도 '특검' 강공 전망

대여 전투력을 가진 강성 친명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 등을 앞세워 원내 1당으로서 입법권력 행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최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특검 무마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검으로부터 눈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방위적' 특검 확장론까지 펼치고 있어 22대국회 초반부터 특검정국을 둘러싼 여야간 외나무 혈투가 예상된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