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가이드라인 윤곽 '철도지하화' 시동.. '재원 조달' 관건

[파이낸셜뉴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 시동이 걸렸다. 상부 개발이익을 통한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선도사업 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초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서다.

우선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사업 대상,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포함하고,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 연계방안(수직), 기존 도시와 부지개발사업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은 물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 방안,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말까지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2025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나오면서 선도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지하화가 우선 검토되는 구간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광주선), 경기(경의중앙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 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