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기적을 이어가려면

최근 영국의 일간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FT는 기사에서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모델의 한계, 기술경쟁력 하락, 소득격차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등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가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가도에 올라설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한다. 특히 과학기술은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과 확대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기술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과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 유연한 규제환경을 제공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자원배분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더욱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끝없는 논의와 소통은 과학기술 R&D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방향을 과감하게 '도전'으로 바꾸었다. 이에 선도형 R&D로 전환을 언급하며 혁신적인 개편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을 포함해 신속하고 투명한 R&D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예타는 실제 집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에는 맞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이다.

정부는 혁신적인 R&D 전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R&D 제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투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과총은 R&D 효율화위원회를 만들어 실제로 R&D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하기로 했으며, 과총 재정위원회는 2025년도 R&D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한번 더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쳐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간다면 한국은 다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T의 분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맞아 혁신과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