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부에 민주노총 회계공시율 11.8%p 하락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