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협공…"검찰 개혁 반드시 완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참석했다.

민주-조국당, 반(反)검찰 연대 공고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귀됐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3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됐고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 개혁 동력 상실과 전략 부재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및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추진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70여 년 전 법을 처음 만들 때 경찰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등 의견 등이 제시됐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