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경선 4파전…'탈중립 의장' 한목소리
2024.05.08 18:19
수정 : 2024.05.08 18:19기사원문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후보들은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면서도 차기 의장의 정치적 역할 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명심잡기'에 나서며 '탈중립 의장'을 표방하고 있다.
후보들은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과 함께 정부를 견제할 수단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행정부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및 예산 편성·감사권 강화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이에 더해 국회의 시행령 사전 심사제를 도입,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을 걸었다. 정 의원은 국회 감사권, 예산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추 당선인은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있던 만큼, 거부권 정국 타파를 위한 방안들도 내세웠다. 조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표결 의석 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으며, 우 의원은 "여야 협의를 존중하되 민심의 발목을 잡는 경우 단호히 결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추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겨냥, 대통령 및 그 가족과 관련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직접적으로 의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언급한 경우도 있다. 조 의원은 대표 공약으로 민주당 의원 과반 이상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범야권 192석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탈중립 국회의장까지 등장할 경우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