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中 철강·전기차 등 아예 전면 수입금지 하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바이든의 미 정부는 철강이나 전기차 등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전략적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산 저가 과잉 생산 수출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 기업들은 국영 은행 대출 등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안고 저가 경쟁력을 갖췄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해 온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철강노조와의 만남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철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NNT는 공식 무역 통계상으로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 짚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막거나 줄이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다. 지난 2월 29일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견제를 미국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