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명품백 의혹은 대국민사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심각한 저출산 사태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사회부총리를 겸직토록 하고, 교육·노동·복지분야를 통할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도 땜질식 처방으로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 연동돼 있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연금개혁안 확정도 약속했다. 고물가 등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잡기와 중단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 앞서 생중계된 국민보고에서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경제기획원 설치에 빗대며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일과 육아 양립과 부담 완화 △아이들을 위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주거 지원 △수도권 집중 과잉경쟁 해소를 통한 의식·문화 변화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의 한 축인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통일안이 없어 곤혹스럽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마냥 미룰 순 없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 불참에도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면 지체없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연금개혁을 두고는 “제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와의 소통과 더 넓은 공론화를 끌어내 2027년 전에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국정구상도 내놨다.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용수 공급과 공장 건설에 차질 없도록 규제를 풀고,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보조금에 못지않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높은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며 추가 정책 제시 가능성을 열어놨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감성' 이슈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대해선 "특검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할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사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mail] 김윤호 서영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