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트럼프리스크에 “한미동맹 변치 않아..북핵, 한일 공동아젠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의회 선거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데다, 중국 견제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점 분명해서 쉽게 극단적 조치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방위비 분담 등 우리가 치를 비용을 키우는 협상에는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아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본토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와 함께 핵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7곳도 일본에 위치해 위기가 오면 협력해야 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