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반만 외교장관 방중..“북핵 해결 ‘中 역할’ 촉구할 것”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외교장관의 방중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한중 간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중국이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핵 고도화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러가 군사협력을 맺으며 밀착하는 데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정한 거리를 둬왔다. 이를 비집고 한국·미국·일본은 합동으로 수차례 중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기권표를 던지는 등 소극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을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과의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한중 밀착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중관계 개선 시점이 온 만큼 북핵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도출되는 성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성과의 크기를 가늠할 단적인 기준은 시 주석의 방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논의 여부다. 시 주석은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을 예방할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초청 주체인)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관계에 집중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방중과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한중 간에 불편한 의제들이 거론될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강제북송이, 중국 측에선 한미일 협력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참여가 있다.

조 장관은 강제북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측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고, 한미일 협력과 오커스에 대한 중국 측 항의에 관해선 “꺼내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원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선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커스는 최근 호주와의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참여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초기 단계라 중국 측 항의 강도가 높진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