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2000명 과학적·객관적 근거 갖고 추진한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향후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고,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양제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한국은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근거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19년 동안 의사를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정부의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을 부각시켜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재판 결과를 의료계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의대 증원이 확정되고 인용이 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