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정부 근거자료 공개는 공정한 재판 방해"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집단 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 보험 급여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이번 주 결정 전까지만 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회의 자료 등을 공개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으로 정부가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다.

의대 증원 효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데 대해선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오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 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다"며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며 "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