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재 외국대학 다니는 국내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 건의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운영재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내 소재 외국대학에 다니는 국내 학생들을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중 해외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신청 대상을 ‘해외 소재 외국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소재 외국대학의 학생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솔트레이크시의 유타대학교에 입학하는 국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에 입학하는 국내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운영재단 측에서 국회에 제출한 장학재단법 개정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대해 현행법상 ‘외국의 대학’에 국내 소재 외국대학도 포함되므로 장학금 신청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신청 대상에 국내 소재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국내 학생들을 포함해 달라는 운영재단 측의 건의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 후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병근 운영재단 대표이사는“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는 외국대학임에도 국내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적용의 형평성과 역차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소해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