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매년 3000명씩 늘리자"..정부 아닌 종합병원 단체가 제안했다

[파이낸셜뉴스]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 등으로 5년간 매채 3000명씩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해당 회신에서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 증원, 의전원생 1000명을 5년 동안,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00명씩 5년 동안 각각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1500명(의대생) 증원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규모를 넘어선다.

이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졸업 의사의 즉각적인 활용, 의전원 정원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해 (의사) 공급을 확대하자"며 "5년마다 의사 수급계획을 수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제출 자료에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만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처벌특례법 마련’ 등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해당 자료를 포함한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mail] 문영진 기자